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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테크119입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 유치원 취학 적령 인구가 약 125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2000년도 약 207만명에서 약 40% 가량이 감소된 수치인데요.
이렇게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나갈 3~5세 유아 및 유치원 재원중인 전체 계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유아학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이란?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 복지 구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서비스 대상
가. 지원 대상
-
유아학비(3~5세) :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5세 전체 계층 아동 (※ 2020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 2017년 1,2월생도 무상교육 대상으로 보며 이 경우 유아가 받을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대상(2013.01.01 ~ 2013.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도 지원 대상임.
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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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원 금액
4.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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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 (부모,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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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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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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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없음 (주민센터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5.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가. 신청성 작성 방법
나.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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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 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6. 온라인 제출서류
-
취학유예증명서 [만 6세 자녀의 유아학비(누리 3~5세) 서비스 신청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7. 사이트 바로가기
교육부(e-유치원시스템)
http://www.childschool.go.kr
e-유치원
www.childschool.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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