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테크119입니다.

 

고용시장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2020년 10월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인원의 증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업과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지급액과 지급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갰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구분표

2. 상세내용

 가. 구직급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구직 급여

 나. 상병급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상병급여

 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훈련연장급여

 라. 개별연장급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개별연장급여

 마.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특별연장급여

 바.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취업촉진수당

3.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은 다음과 같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4. 많이 묻는 질문 정리

 가.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질문답변1

 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질문답변2

 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질문답변3

 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질문답변4

 마.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질문답변5

5. 지급액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

6. 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보험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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