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테크119입니다.

 

경제는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보다 신용조건이 완화되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지만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경제적 체력이 약한 개체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신용을 잃으면 자금경색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법적인 제도를 통해 채무면책 이후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부채관리, 금융교육 등을 제공해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시 경제적 회생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란

•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임.

 

2. 신청 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함.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음.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함.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 될 수 있음.

 

3.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워크아웃 구분

 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구분 

 나.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구분

 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구분

4. 개인회생 절차안내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절차 안내

  ※ 상세한 절차안내는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 절차안내 > 개인회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서식 양식 모음

• 전자소송이용시 :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개인회생

 

6. 신청비용

•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함.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 곱하기 8분회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함.

•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7. 개인도산절차 재판지원제도 안내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도산제도 안내 > 개인파산/개인회생 무료 신청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 서울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8. 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회생법원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r/index.jsp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 서울회생법원

 

■ 추가적인 꿀팁 : 개인회생 / 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NEW START 상담센터 안내

㉮ 개 요

• 2017년 3월 1일 서울회생법원 개원과 동시에 법원 내 설치되는 상담센터

•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적 문턱을 낮추어 주는 제도

•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채무자들에게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이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원을 방문한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실시

• 2020년 8월 18일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시행

 

㉯ 상담내용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상담내용

 

㉰ 기대되는 효과

• 채무자가 신청 단계에서 파산관재인, 회생위원과 직접 대면하여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 제공이 가능

•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소개받아 소송구조를 받거나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 신청대리인 선임비용 부담이 감소

• 외부연계기관 이용에 적합한 사인에 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파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직원과도 상담이 가능함.

 

㉱ 운영 현황

• 운영 시간(공휴일 제외) 및 상담위원

  ※ NEW START 상담센터 1호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NEW START 상담센터 1호실

  ※ NEW START 상담센터 2호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NEW START 상담센터 2호실

• 개인에 대한 도산철차와 관련된 상담은 상담센터 운영시간 내에는 계속 가능함.

•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와 관련된 상담은 금요일 오후(2시 ~ 5시)에만 가능함.

• 장소 : 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 NEW START 상담센터 (종합민원실 내)

    ※ 문의 : 02 - 530 - 1114 (단, 전화상담은 불가하고, 방문상담만 가능함)

 

㉲ 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회생법원

https://slb.scourt.go.kr/rel/guide/support/index_f.jsp

NEW START 상담센터 안내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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