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총정리

개인파산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총정리

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테크119입니다.

 

개인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재산을 형성하고 또 채무를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 입니다.

 

그런데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채무가 더 많은 상태를 보통 파산상태라고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의미상 파산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쪽으로 진행을 하시고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신 분들은 개인파산쪽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개인파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제도 안내

1.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 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

개인파산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절차 흐름도

• 상세한 절차안내는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 절차안내 > 개인파산 및 면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 >

개인파산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서류 작성방법

 

4. 파산이 선고되면 바로 면책되는 것인가요?

개인파산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면책 설명

 

5.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 면책불허가 사유

 

6.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고려사항

•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7. 파산·면책신청에 도움을 주는 기관

•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과도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 상세한 안내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도산제도 안내 > 개인파산 / 개인회생 재판지원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도움 기관

 

8. 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회생법원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도산절차 소개 - 개인파산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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